어제 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이다. 

 

문재인정권은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층을 위한 보여주기식 증세만으로는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결국 국가채무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국가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고용지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기타 공공일자리를 마구잡이로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GDP에 대비한 국가채무는 노무현정권 시절 집권초인 2003년과 집권말인 2007년을 비교하였을 때 무려 8.3%p나 증가한 전례가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문재인정권은 노정권보다 더 심각히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더 문제되는 것은 ‘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이다. 그동안의 좌파단체와 정치인들은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선동하였다. 이제 문재인정권은 그 해결책으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겠다고 한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기업을 착취나 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모자라 여당대표의 토지 국유화를 옹호하는 발언에 이어, 사회적경제를 경제패러다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아 문재인정권은 공유와 공동의 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2017. 10. 19.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이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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