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022일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발표하면서 공론화위원회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앞으로 여러 국가 중요 문제들의 해결방식이 될 것이라고 선언 하였다.

 

이는 사실상 숙의 민주주의로 가겠다는 이야기로 대한민국 헌법가치의 근본에 위배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지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닌 것이며 아무리 좌파 정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된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험성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전문성이 없어 국가 안위와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에너지, 교육, 복지등과 같은 국가 대계를 관장하는 분야에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관계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사고가 가능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문정부의 위험천만한 초보 정책은 이번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이라는 졸속 결정뿐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에도 나타났다.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만탑산은 잇따른 북한의 핵도발로 '산 피로 증후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인데 문정부는 지난 6차 핵실험 도발 직후 만태산에 가장 가까운 지진 관측소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는 이유로 전문가들을 철수했다.

 

국가 안위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요소에서 전문가들은 배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뜻을 물어 중대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헌정 파괴 정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한애국당은 졸속 초보 국가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안보, 경제, 복지, 교육 등 총체적인 난국으로 끌고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헌정 파괴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0. 24

 

대한애국당

 

수석 대변인 김 경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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